자주 묻는 질문

'문의' 메뉴의 ‘제보’ 버튼을 클릭해 구조가 필요한 동물에 대한 제보를 접수해주세요. 학대 동물에 대한 정보, 현장 주소와 같은 제보하려는 학대 정보와 함께 제보자의 성함/연락처/이메일과 같은 제보자의 개인정보를 기재하고 개인정보 동의 후 제출하기 버튼을 누르면 제보가 완료됩니다. 작성하신 내용을 토대로 구조팀 내부 논의 후 해당 제보에 대한 구조가 결정되며, 구조 진행 여부는 별도로 연락을 드리지 않습니다. 구조 요청을 위해 기재가 필요한 현장 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. 1. 제보하려는 현장의 정확한 주소 - 구조가 필요한 현장의 정확한 주소지를 찾아주세요. 지도 앱을 활용하면 정확한 주소지를 찾을 수 있습니다. 모호하거나 정확하지 않은 경우 학대 현장을 찾지 못하거나 구조가 지연될 수 있습니다. 2. 현장의 동물 마리수 - 구조가 필요한 동물의 두수는 구조의 규모를 파악할 수 있는 지표입니다. 정확하지 않더라도, 대략적인 규모를 알려주시면 도움이 됩니다. 3. 현장에 대한 설명 - 목격하신 순간, 동물들의 맨눈으로 식별 가능할 수 있는 건강 상태, 학대 정황 및 주변 환경 등을 자세히 작성해 주세요. 상세한 내용은 구조 사전 준비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. 4. 현장에 개 외에 다른 동물 여부 - 다방면의 구조 시나리오를 준비할 수 있도록 개 외의 다른 동물이 있다면 정보를 꼭 남겨주세요. 5. 제보에 관련된 사진이나 영상 증거 - 제보 현장을 사진과 영상으로 공유해주세요. 많은 사진과 영상은 구조 현장을 가시화하는 데 도움이 되며, 학대 현장의 매우 중요한 증거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. 6. 제보자님의 가능한 구조 협력 형태 - 구조는 끝이 아닌 시작입니다. 구조 후, 동물들은 상처받은 몸과 마음을 치료하며 가족을 만나기 전까지 준비 과정을 거칩니다. 구조라는 과정에 제보자님이 할 수 있는 협력 형태를 공유해주세요. 수많은 사람의 도움과 노력이 있기에 지속적인 구조가 가능합니다. 구조가 필요한 동물들을 위해 협력이 가능한 부분을 부담 없이 적어주시면 참고하겠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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개농장, 번식장 현장에 대한 자료 수집이 필요합니다. 개농장, 번식장의 경우, 동물 학대만으로 민원을 신고하기보단 현장의 모든 불법 현황에 대해 민원을 제기해, 당장의 동물 학대 뿐만 아니라 이를 지속할 수 없도록 현장 자체에 대한 문제를 꼬집어 현장이 사라지도록 진행해야 합니다. 그러기 위해 증거는 많으면 많을 수록 좋습니다. [민원 가이드 : 민원을 넣으시려면 이 부분을 참고해주세요] 1. 토지 용도 확인 : 주소지의 토지 대장을 열람해 토지 이용 계획 및 행위 제한을 조회합니다. 가축 사육에 대한 제한 마리수 등 행위 제한은 관할 지역마다 상이합니다. 이를 확인하고 싶으시다면, 관할 지역 조례안을 확인해야 하며, 토지의 용도 또한 지역에 따라서 적용시킬 수 있는 법안이 달라 별도로 확인이 필요합니다. 참고) 농지법, 농업진흥구역, 산지관리법, 도로법 등

토지 대장 열람 바로가기

2. 건축물이 불법 건축물인지 확인 신고되지 않은 건축물 또는 불법 건축물 모두 민원 신고가 가능합니다. 하지만, 신고 후 즉시 철거는 불가하고, 시정명령 -> 촉구 -> 이행강제금고지 -> 이행강제금부과 와 같은 단계로 이어지며 그 과정에서 지속적인 민원을 넣지 않으면 이 단계가 이어지지 않습니다. 따라서, 현장이 철거가 되길 원한다면 민원 또한 지속적으로 넣어야 합니다. ( 이행강제금은 1년에 2회 부과 가능 ) 참고) 건축법 제14조, 제20조

건축물 대장 발급 바로가기

3. 개 도살을 하는 경우 동물보호법 제 10조 1항을 참고하면, 도살의 경우 동물학대에 해당합니다. 10조1항을 의해, 민원을 넣으실 수 있습니다. 참고) 동물보호법 제10조(동물학대 등의 금지)1항의각호 4. 가축 분뇨의 관리 및 이용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7조를 참고해 민원을 넣을 수 있고, 제18조, 제50조에 대한 행정처분 요청이 가능합니다. 5. 음식물 폐기물 관리 폐기물관리법 제25조, 사료관리법 제14조, 사료 등의 기준 및 규격 제11조를 참고해 민원을 넣을 수 있습니다. 함께 참고하면 좋은 법령: 별표19 ‘사료로 사용하는 것을 금지한 물질' 별표9 ‘사료의 멸균 및 살균처리 기준' 동물보호법 제9조 각항 6. 폐기물 관리 폐기물관리법 제13조, 제66조를 참고해 민원을 넣을 수 있습니다. 7. 하수 처리 하수도법 제34조를 참고해 민원을 넣을 수 있습니다. 8. 배출 시설 제한 물환경보전법 제15조를 참고해 민원을 넣을 수 있고, 제78조에 대한 행정처분 요청이 가능합니다. 위의 내용에 대한 모든 증거가 수집되면 좋지만, 일부의 증거만으로도 현장 제보 및 민원 신고가 가능합니다. 수집하신 증거로 민원을 넣고 싶다면, 다음과 같은 방법을 통해 가능합니다. 1. 국민신문고(www.epeople.go.kr)에 접속해주세요. 2. 민원신청을 누른 뒤, 회원/비회원 로그인을 해주세요. 3. 신청서를 작성합니다. 3-1. 필수 동의란 체크 후, 개인정보를 입력하고, 다음을 클릭합니다. 3-2. 제보성 민원을 선택하고, 피 신고자 정보를 입력합니다. 3-3. 민원 제목/내용에 수집하신 증거/내용을 적고 첨부파일을 추가해주세요. 4. 처리기관을 선택합니다. 개농장, 번식장 위치의 지차체 동물 관련 부서를 선택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