"너 때문에 죽는 거야"...던져진 반려견, 다시 소유자에게 돌아갔 다

" 너 때문에 죽는 거야 "... 던져진 반려견 , 다시 소유자에게 돌아갔 다 한송아 기자 입력 2025.12.31. 오후 5 : 25 수정 2025.12.31. 오후 5 : 26 기사원문 18 10 동물학대자 사육금지제 도입 요구 , 한층 거세져 " 얜오늘너때문에죽는거야 . 알았어 ?" 연인과 다투던 남성이 포메라니안 강아지를 들어 바닥에 내던지는 영상이 공개되며 국민적 공분이 커지 고 있다 . 그러나 더 큰 충격은 이후 벌어진 일이다 . 긴급 보호 조치로 분리됐던 이 반려견이 약 2 주 만에 다시 해당 남성에게 반환된 사실이 확인된 것이다 . 동물학대 영상이 명백히 존재하지만 , 법적 절차와 제도적 한계로 인해 국가는 피해 동물을 다시 위험 속 으로 돌려보냈다는 비판이 거세다 . 격리까지는 했지만 ... 결국 다시 돌려줄 수밖에 31 일 동물보호단체 위액트에 따르면 , 사건은 지난 17 일 제보 영상을 확인한 뒤 구청 담당 부서와 협력해 피해 반려견을 긴급 격리하면서 시작됐다 . 반려견은 동물병원에서 치료 받 은 뒤 서울시 관할 보 호 센 터로 옮겨졌다 . 현행 동물보호법은 지자체가 학대 위험이 있을 경우 동물을 일시적으로 격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. 그 러나 소유자가 사육계획서를 제출하고 보호비를 납부하면 동물을 반환하도록 규정돼 있다 . 위액트는 가해 남성을 직접 설득해 소유권 포기를 받아내려 했지만 실패했다 . 남성은 강하게 반환을 요구 했다 . 약 300 만 원의 보호비를 납부하고 사육계획서를 제출하면서 반려견은 지난 30 일 다시 그에게 돌 아갔다 . 서울시 관계자는 " 단순 반환이 아니라 매일 반려견 상태를 점검하고 확인받도록 사육계획서에 동의받았 고 , 관할 구청에서 지속해서 확인하기로 했다 " 며 " 현행법상 소유자가 요구할 시 반환을 막을 근거가 부족 하다 " 고 전했다 . 전문가들은 이번 사건처럼 동물학대가 의심되고 수사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도 피해 동물을 다시 돌려줘 야만 하는 현행법과 제도의 한계를 지적했다 . 학대 위험이 분명한 사건에서도 동물을 완전히 분리할 수 없는 제도가 재학대를 사실상 방치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. 위액트는 현재 해당 남성을 동물학대 혐의로 고발해 수사가 진행 중이다 . 함형선 위액트 대표는 " 해당 남 성이 과거에도 반려견을 빌미로 협박한 정황이 있다 " 며 " 법적 한계가 있더라도 피해견을 지나치게 빨리 돌려준 소극적 행정에 유감을 표한다 " 고 밝혔다 . 해외는 이미 ' 재판 전부터 압수 · 임시 금지 · 몰수 ' 까지 최근 동물복지문제연구소 어웨어가 발표한 ' 동물학대 재발 방지에 대한 외국 입법례 및 정책과제 보고서 ' 에 따르면 , 독일 · 스위스 · 스웨덴 · 오스트리아 · 미국 · 호주 등 주요 국가 상당수는 재판 전 단계부터 피해 동물 을 소유자로부터 분리하는 제도를 갖추고 있다 . △ 동물학대가 의심되면 즉시 격리 · 압수 △ 학대자가 키우던 다른 동물까지 함께 보호 △ 필요시 영구 몰수 △ 동물 관련 장소 출입 · 동거 · 직업 활동까지 금지 등 단계별 보호 체계를 촘촘히 운영하고 있다 . 특히 미국 캘리포니아주는 동물복지 위협이 확인되면 즉시 압수할 수 있다 . 이후 법원 심리에서 보호 필 요성이 인정되면 형사 재판에서 무죄가 나오더라도 반환하지 않는다 . 이형주 동물복지문제연구소 어웨어 대표는 이번 사건을 " 제도의 민낯을 드러낸 사례 " 라고 지적했다 . 이 대표는 " 보호비만 내면 다시 돌려주는 구조는 동물을 보호하기는커녕 다시 학대 위험으로 내모는 것 " 이라며 " 정신적 위협과 공포 역시 명백한 학대인데 , 지자체가 외관만 보고 ' 문제없다 ' 고 판단하기에는 근 본적 한계가 있다 " 고 말했다 . 또한 " 임시 사육금지와 몰수 제도 도입이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 " 라고 강조했다 . 현재 동물 사육금지제도를 도입하는 동물보호법 개정안 2 건 (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의원 · 송재봉 의원 대표 발의 ) 이 국회에 계류 중이다 . 정부는 동물학대자 사육금지제를 국정 과제로 채택하고 2027 년까지 도입 을 목표로 하고 있다 . [ 해피펫 ] 한송아 기자 (badook2@news1.kr) Copyright c 뉴스 1. All rights reserved. 무단 전재 및 재배포 , AI 학습 이용 금지 . 이 기사는 언론사에서 사회 , 생활 섹션으로 분류했습니다 .